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과 차기정부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응답자의 49.5%가 이같이 전망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3.3%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들은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평균 2.9%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식 거품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인구고령화와 주택개념변화 등에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장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34.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투자손실을 우려한 주택구매 기피’(30.9%), ‘젊은 사람들의 소유욕구 저하’(21.3%) 등을 차례로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부동산정책 과제로는 ‘주택수급불균형 해소’(37.2%)를 첫손에 꼽은데 이어 ‘부동산세제 개선’(35.2%), ‘주택대출규제의 탄력적 운용’(13.3%), ‘1가구1주택 우대원칙 폐기’(9.5%),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청약제 폐지’(2.9%)를 차례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확대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고 과거 시장호황기에 도입된 부동산 세제와 규제는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 거주자의 내집마련 지원확대’(40.0%), ‘수도권시장 회복’(24.8%), ‘중대형주택 수요 진작’(13.3%), ‘공공분양 축소’(11.4%) 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이 가계대출 부실, 내수위축 등 경제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력을 위해 차기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트렌드변화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올해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연장·확대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