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청주시, 특별구호비·집수리 사업·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01.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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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펼친다.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3.4%인상= 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난해 보다 3.4% 인상해 사업비 486억 2000만원을 들여 9058세대 1만5680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등 보장급여를 지원한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기존 월 4.17%에서 월 1.04%로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소도시 기준 현행 1억 850만 원에서 1억36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정부양곡을 50%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정부양곡 택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비 지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업비 1억300만 원을 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로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받지 못하고 가구원이 고령·장애 등 근로무능력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60여 가구를 선정해 매월 15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비 1억 300만원을 들여 56가구를 선정해 틈새계층 특별구호비로 지원했다.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 사업=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수급 장려를 위한 자활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 예방을 위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들여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며,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들여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 및 가사를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시는 올해도 사업비 1억8 000만원을 들여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주택의 지붕, 보일러, 도배장판 등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비 1억5000만으로 88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올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사업비 3860만 원으로 오는 3월 130여 명에게 지원해 줄 예정이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과목별 성취도를 환산점수로 산정하여 평균환산 점수가 3.0이상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 입학생이며, 신입 중학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이다.
지급액은 일반장학생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 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45만원, 대학 입학생은 100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비 3660만원을 들여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학생 12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올해는 지난해 보다 4300여만 원 증액한 1억 7490만 원으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유지 및 질병으로부터 탈피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이하인 2100세대 연 2만6500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그 외에 자활센터 운영비, 자립지원상담사 지원, 긴급구호비 등에 4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어느해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으로 탈빈곤을 촉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건강증진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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