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12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키로 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도 부분적인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후보자 사퇴 등으로 경제와 안보 분야의 국정공백이 아직 메워지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온전한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임명장을 받게 될 장관들은 ▲교육부 서남수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류길재 ▲법무부 황교안 ▲안전행정부 유정복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보건복지부 진영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방하남 ▲여성가족부 조윤선 ▲국토교통부 서승환 후보자 등 12명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부처 명칭이 바뀌지 않는 7명의 후보자들에 한해서만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가 다음날 방침을 바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명칭변경과 기능조정이 이뤄지는 부처의 후보자들도 함께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
장관을 전혀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정공백사태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라는 여론을 의식, 일부 장관만 임명으로 입장을 한 차례 선회했다가 다른 장관들 임명 보류가 국무회의를 미루는 구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발 더 물러선 모양새다.
정부조직법 처리는 국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임명이 가능한 장관들에게도 임명장 수여를 보류하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 역시 국정공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갖춰지고 전체 17개 부처 중 12개 부처의 수장이 임명장을 받는 등 취임 3주 만에 박근혜 정부의 가동이 가능해졌지만 ‘정상’을 찾는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안보의 두 축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정상활동 어려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도 메워지지 않고 있는 안보 공백이다. 비록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24시간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보라인의 두 축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임명이 난망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의 총사령탑이 돼야 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직제 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안보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는 일단 1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잡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아 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따라서 임명 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이 없어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위기를 감안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여론 악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국정공백도 장기화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 핵심경제부처 기능도 차질
핵심 경제 부처의 공백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자를 물색 중이지만 인재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핵심부처인 만큼 후임자 인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획·총괄할 기획재정부는 사실상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에야 열리는 가운데 신제윤 1차관은 금융위원장으로, 김동연 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내정됐으며 주형환 차관보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나마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5개 부처(교육·외교·안전행정·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의 경우도 정부조직법 처리 전까지는 조직이 제대로 바뀌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2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갖춰졌지만 실제 국무회의가 이번주 열릴 것인가도 분명치 않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완료돼 새 정부의 골격을 제대로 갖춘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임명장 수여 직후에 박 대통령과 신임 정관들이 시급한 민생·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등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