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세 세입예산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세청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하고,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단순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국민통합과 사회투명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며,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내부감찰을 실시할 것이다.
김덕중 청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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