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발표된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내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 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 간 양도세 면제’(36.9%)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를 차례로 꼽았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29.4%)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고,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집값 상승률은 0.8%로 집계됐다.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8%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이 나타날 위험은 낮고, 다른 투기억제 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29.0%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규제완화’(10.3%)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