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덕구 지원 적극 검토”
“정부, 대덕구 지원 적극 검토”
박명재 행자부장관, 대전방문 직후 본 지에 ‘확답’
  • 김인철 기자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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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전을 방문한 박명재 행자부장관(사진 우)이 대덕구 문제와 관련 본지 김인철 편집국장(사진 좌)과의 단독 추가 인터뷰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교부세 운영방안을 포함한 검토사항에 대덕구 문제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교부세 검토에 대덕구도 포함
유상수 기획실장 “급한 것부터 우선 지원검토할 것”


최근 극심한 주민불편을 겪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덕구 사회복지시설 지원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검토된다.<본지 2월23일자 1면 보도>
지난 23일 대전을 방문한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대덕구 문제와 관련 본지와의 단독 추가 인터뷰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교부세 운영방안을 포함한 검토사항에 대덕구 문제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대전을 초도방문한 박 장관은 인터뷰에 앞서 “대전이 대덕에 관한한 신탄진프로젝트 등 지역개발 청사진을 잘 만들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통해 대덕발전을 잘 지원하면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특히 교육문화 복지 등 특히 사회분야 교부세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추진계획에 대덕구의 주민이 원하는 문제를 함께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대덕구민에게 필요한 사회분야 대상이 우리가 검토하는 대상에 포함되면 행자부가 이를 적극 돕겠다”고 밝혀 대덕구 지원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장관 업무보고에 앞서 인터뷰를 가진 유상수 대전시 기획실장도 “대덕구민이 당장 필요한 것부터 즉시 검토해 시차원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특히 구민이 절대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화 복지 사회분야 등의 시급한 문제를 우선해서 계획수립과 함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덕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실마리가 풀릴 전망이지만 남은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와 시장의 결단문제.
▶남은 문제 무엇인가= 전임시장과 전전임시장이 설치를 약속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문제에 남은 사항은 무엇일까. 대덕구민들은 전임시장들이 대덕구에 약속한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를 먼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이 시급한만큼 시의 입장은 이를 실행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성 검토 등 행정적 절차와 다른 자치구와의 반발, 형평성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시 유상수 기획실장은 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시가 그 시급성을 검토중”이라며 “당장 시급한 부분부터 검토해 이를 시행하는 방법을 즉시 찾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불거진 대덕구 현안은 어떤 식으로든 시의 검토가 추진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도 대덕구와 관련 행자부가 추진중인 사회복지분야 교부세 지원검토에 대덕구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가 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의회 입장은 어떤가= 대전시의회는 대덕문제와 관련 아직은 시의회차원의 특별한 대안마련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23일 김영관 시의장은 “이 문제의 시급성과 관련 대덕지원문제와 관련 특별지원대책위 구성 등은 아직 고려중이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원필요성에는 계속해서 심도있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준홍 부의장(대덕3, 한나라)은 “이번 대덕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구민께서 직접 시와 대면하는 바람에 중간역할을 해야하는 구의회와 시의회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박수범 의원, 박희진 의원과 함께 앞으로 구의회 의원들도 만나 구와 시의회 차원에서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의회가 대덕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중간역할을 할 지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문제 전문가들도 이번 대덕구 문제가 구민들이 구의회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구청장이 함께 모여 현명한 문제해결을 모색키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못한 것 등이 문제해결의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 면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만큼 대덕구와 대전시간의 남은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은 쟁점과 전망은 무엇인가= 대덕구민의 어려움 해소를 맡은 시입장은 ‘불편’ 그 자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도 그렇거니와 ‘형평성’문제도 고민해야 할 입장.
실무부서 한 관계자는 “대덕구문제에 대해 다른 구의 어려움이 함께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난감한 면이 없지 않다”며 “시장께서 최종 판단할 문제이나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유상수 기획실장도 이를 적극 검토해 시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대덕구와 시가 빚어진 갈등에 남은 문제를 풀기위한 중재방안이 찾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도 인터뷰중에 “대덕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풀 일이나 행자부가 나서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박장관의 방문으로 모두 41억여원에 해당하는 교부금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자금지원이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이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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