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재정, 조직, 감사, 세제, 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는 중앙부처가 정한 기준이나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방지라는 총론 수준의 명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2조5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 약 28%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년 12월)에 의하여 지난해 7월 1일 정부직할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문을 열었다. 국무총리실은 대한국토·도시학회,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2011년 7월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지난해 6월에 확정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학계가 공동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해왔고 금년에도 예정되어 있는 행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키워드가 ‘행정 효율화’와 ‘사회통합’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마스터 플랜은 세종시의 물리적 공간을 일사불란하게 구성하는 구상을 밝히고는 있지만 지리적으로 네 지역에 분산된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문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조직으로 광역행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문제 등은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전의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국회 업무로 한 달에 반 이상을 서울에서 보내야 하는 경험으로 볼 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세종시에 입주하는 공무원들도 그 고충을 되풀이 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사회통합’은 더욱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다.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균열(龜裂)을 봉합하는 공동체의 노력인데,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계층·세대·지역간 갈등의 균열이 심화되어 왔다.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직속기구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사회통합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사회통합의 문제도 이들 지표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합의 또는 국민적 컨센서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22조5000억원의 명시적 비용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단행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비전과 확신을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 파급효과를 더욱 넓혀야 한다.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계획은 대상지역으로 기존의 연기, 대전, 천안, 공주, 청주로 설정하고 보령, 서천, 청양, 홍성 등의 낙후 지역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사실, 많은 충청인들은 신행정수도 구상을 참여정부가 충청권에게 준 선물이라고 반겼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계획을 변질시키려고 할 때 범충청권 주민이 합심하여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서보통교부세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충청도 단체장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다.
신체에서 실핏줄을 타고 혈액이 말단조직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세종시 효과가 전국에 이르게 해야 한다. 최소한 충청 구석에 있는 농어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충남도의 3농정책 연계사업, 울진과 보령을 잇는 고속도록 건설사업 등을 대통령 공약 여부를 떠나 ‘세종시 패키지 사업’으로 선언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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