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규제보다 방안 강구해야
UCC, 규제보다 방안 강구해야
  • 박남주 부국장
  • 승인 2007.02.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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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직접 제작해 올리는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사회문화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UCC는 ‘21세기의 판도라 상자’라 불릴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UCC가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때 여러 곳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협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력한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UCC가 인기를 끌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대선과 관련해 UCC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선거 정보소통의 도구로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UCC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이용할 경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UCC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운영자들에게 대선 후보자들이 등장하는 UCC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선거관련 UCC를 제작커나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인들의 경우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검찰도 내달부터 ‘UCC 대책실’을 설치해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가 가열될수록 인터넷에 떠도는 갖가지 내용들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와 검찰의 방침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인터넷의 속성을 고려할 때 규제만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 또 인터넷의 다른 공간을 통한 유력 후보자간의 상호비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UCC만을 규제하려 한다면 자칫 득보단 실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6년의 인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닌 ‘YOU’라고 적힌 컴퓨터 화면을 선정할 정도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UCC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CC 유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건전한 선거문화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UCC 게시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절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UCC의 역기능을 막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주인은 결국 사이버 공간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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