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전속고발권폐지·FIU법 ‘묶음 처리’ 방침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이 야당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공세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1일 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모든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전부 경제민주화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야당에도 그런 점에 대해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 되는데 일단 수술했다가 환자가 사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투약을 할 상황인지, 영양을 보충하면서 기다려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수술해야 할 상황인지 등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세를 비판했다.
그는 또 “최종적인 목표가 5년 임기 내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경제살리기 및 중장기 경제체질 강화 개념과 합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재계에 부담을 주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대한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나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지만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들 두개 법안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논의 과정에서 FIU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보류된 상태다.
FIU법은 국세청이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6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 이들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일괄 처리 여부는 FIU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 도출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이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법, FIU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6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존재해 6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규’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품 밀어내기 등과 같은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6월 국회에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주로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출자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견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금산분리 강화는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