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대책 수립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에서 도내 최초로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보령시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200만 원을 투입해 보령지역 전체 5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CCTV 설치를 위해 어린이집 1곳당 110만 원에서 14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에 3~4개의 CCTV를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체 부담으로 설치하게 된다.
CCTV는 어린이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되며, 실제 보육이 주로 이뤄지는 보육실 내부에 우선 설치하고 차 순위로 유희실(공통 놀이공간), 주방, 통로 등에 설치해 24시간 어린이집 실내를 촬영하게 된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게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경찰, 검찰의 수사목적으로 필요 시 제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어린이집 안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일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는 지난 2011년 94개 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CCTV 53대를 설치한데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집 실내에 도내 최초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2000 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5800여 곳으로 13.7%에 불과하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드러난 것만 연간 150여 건에 달해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