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시장 단비 기대된다
[충일논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시장 단비 기대된다
  • 고일용 부국장 편집국 경제행정팀
  • 승인 2013.06.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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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을 내놓자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리모델링 대책은 약발이 떨어진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가시화 특히 서울근교 1기 신도시 등 노후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로부터 추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후속대책은 얼어붙은 부동산과 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온 것으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차례대로 이달 안에 모두 통과하면 6개월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고 기존 주택수의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답보상태에 빠졌던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내년시행이 다소 늦지 않나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반기는 곳은 건설업종이다. 장기불황이 집값을 묶는 바람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전까지 부도위협을 느껴왔던 건설업체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던 도심공동주택들로부터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신규분양의 어려움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실적이 수익으로 창출되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개선안이 현실화하면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구수 증가분 15%를 적용하면 단지별로 증가 가구수는 100가구에서 200가구 넘는 곳이 나온다. 따라서 잠실 등 강남 일부나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선 사업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이주·철거·착공 등 사업완료 단계에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 총 36개 단지, 2만6067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은 추진위 12곳(6521가구), 건축심의 7곳(3641가구), 행위허가 2곳(797가구) 등이다. 경기도는 추진위 8곳(7622가구), 조합설립 5곳(5590가구), 안전진단 2곳(1896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 가운데 가구수 증가분 15%를 적용하면 강남 개포동 대치(전용면적 33∼50㎡)는 263가구가 증가한다. 현재 평균매매가격 3억8487만원을 감안하면 총 수익금은 1012억원으로 추산됐다.
조합설립 단계인 수원 정자동 동신1차(전용 43∼77㎡)는 이번 대책을 적용해 리모델링을 하면 232가구가 늘어나 총 329억원의 수익금이 생긴다. 성남시 정자동 정든우성(전용 48∼162㎡)은 146가구가 증가해 총 수익금은 645억1800만원으로 나온다. 안양시 호계동 목련대우·선경(34∼58㎡)은 증가 가구수가 149가구로 총 435억96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일부 재건축단지가 리모델링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고 건설사들 사이에선 1기 신도시 핵심 단지를 대상으로 수주전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없진 않다. 주민 부담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리모델링에 나설 지가 미지수다.
강남과 신도시 일부 단지에선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4·1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중대형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다면 신도시 아파트를 소유한 베이부머들 입장에선 이번 대책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대전과 충남 등 불황도 세종시의 활기여파에 맞물려 회복의 계기도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전반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지방까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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