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노동 현안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시적인 고용률 목표를 맞추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100% 국고 지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정홍원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높아지는 지지도만큼 내각이 제대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정목표와 비전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이것은 분명히 충청권지역현안 사업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이며, 과학벨트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정부이고, 부지선정도 공모방식도 아닌 정부가 지정방식으로 선정한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되고 사업 상징성으로 봐도 국비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미래부장관도 ‘국비로 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며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정 총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방에서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해 달라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균형문제가 상당히 문제될 수 있고 지방에도 그만한 이득을 보는 만큼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등 이러한 균형을 두고 의견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진전되고 있다. 도출될 것으로 안다.”고 명확한 언급은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만큼 지금처럼 우왕좌왕식으로 해선 안 된다.”며 “세부 추진비 등 국가 백년대계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총리가 직접 챙기고 점검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관급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미흡한 경제적·사회적 예우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이노근·신의진·김현숙·이명수·김세연 의원, 민주당 안민석·진선미·이용섭·최민희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