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재정절벽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설] 이제는 재정절벽에도 대비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06.20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당장 세수부족을 걱정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대처하기는 커녕 재정절벽 위협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나라곳간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줄어 힘들어진다는 소리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세수목표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징수 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에 그친다는 게 국세청의 국회 보고다.
최근 5년 간 같은 기간의 평균 징수율 41.1%에 비해 5.7%p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8조7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관세수입 진척도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마당에 세수부족은 익히 예상된 일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 세금이 제대로 걷힌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ㆍ4분기 세수 진척도를 감안해 연간 36조원이 모자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나라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과세당국이 숨은 세원을 지하 밑바닥에서부터 박박 긁고 세무조사의 칼을 아무리 휘둘러댄들 쥐어짜기식 세수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기업 매각 같은 세외수입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마저 부족하면 재정절벽에 처하거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이 모자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재정절벽에 맞닥뜨리기보다는 2차 추경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 국회에서도 벌써부터 추경을 염두에 두는 모양이다.
세수부족 탓에 1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한 게 엊그제인데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염치없는 일일 것이다.
특단의 결단이 없는 한 이대로 가다가는 세수부족을 벌충하기 위한 추경이 만성화할 공산이 크다. 정부 예측대로 내년에 4% 성장하면 세수는 늘어날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각종 복지공약 집행이 본격화한다.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서야 재정이 버텨낼 리 만무하다.
새 정부는 135조원짜리 공약가계부를 만든 것도 모자라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가계부 2탄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원이 또 얼마나 투입돼야 할 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재정절벽을 대비하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