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천여건 줄인다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천여건 줄인다
세무조사 강화로 경영 위축 심화… 체납징수 등에 인력 400명 추가 배치
  • 충남일보
  • 승인 2013.07.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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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세무조사 강화로 경영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재계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만8000건 수준에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이는 평년 수준인 1만9000건에 비해 1000건 가량 축소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5800여 개)의 조사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업무에 40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법인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우려했던 기업의 숨통이 트였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준으로 한 올해 세입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1년 전(79조2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추경예산 세수 199조원의 35.4%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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