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은 썰렁한 반면 전세시장은 달아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극심한 전세난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세 가격은 6월에 비해 0.37% 올라 5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름 폭은 21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의 3.3㎡당 평균 전셋값은 사상 최고치인 900만원을 돌파했다. 서초구는 1201만원이나 됐다. 웬만한 지역의 매매가를 웃돈다. 7월 전국 전세 가격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비해 30.98% 올랐다. 매매가 상승률(10.21%)의 3배나 된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63%를 기록했는데도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로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상품을 2년 간 한시적으로 출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를 내듯이 이자만 부담하는 상품 구조다.
그러나 전세 수요가 적잖은데 과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세입자를 유치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전세 대출 상품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은행권은 또 다른 렌트 푸어나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지 않도록 특약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임대 시장은 전세 물량은 부족한 반면 월세 물량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 물량 확대 정책은 월세가 대부분이다. 서민들의 월세 부담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물량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정쟁을 거두고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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