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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