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忍 忍 忍… 하며 전세폭등 피해가라고?
[충일논단] 忍 忍 忍… 하며 전세폭등 피해가라고?
  • 한내국 부국장 편집국 정치행정팀
  • 승인 2013.08.2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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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나니 5000만원, 1억원 전셋값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협박(?)에 참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셋값을 잡아라’며 호통했고 당정은 급기야 급조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연히 엉터리 대책이라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지수는 폭발 직전이다. 정치권도 정부도 그 누구도 현재의 전월세값 폭등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에 忍 忍 忍하면서 세 번만 참으리라고 자조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전세난에 대한 원인분석은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늘려 수요 부채질했고 뉴타운 표류로 급감한 신규물량도 한몫 했다.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갔는데 정부의 전세지원책이 불을 붙인 셈이 됐다. 원인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세대란 탈출은 어렵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전세난의 원인이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할까?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의 발생원인부터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마련된 전월세 대책은 ‘대증요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전세수요가 급증한 데는 주택매매를 꺼리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시세차익은 고사하고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소유가 아닌 임차에 머무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것은 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이상 전세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수요자들이 임차 시장에 몰리면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과 전셋값은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0만78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2000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고 지방은 3만6000건으로 같은 기간 7.1% 늘었다.
전세는 물건의 씨가 말라버린 반면 월셋집은 남아도는 임대주택 시장의 극심한 불균형도 전세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전세만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반면 세입자들은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대출의 이자가 더 저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전세만을 고집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의 전세대책이 불붙은 전세수요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즉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율이 3.3%로 워낙 낮고 시중은행 이율도 주택담보대출 이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전세수요를 늘리고 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여기에 금리를 더 낮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까지 곧 출시될 예정이어서 전셋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있다. 서울의 뉴타운 출구전략 및 재건축ㆍ재개발 부진에 따른 주택공급 축소 등도 최근 전세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10년까지 30만가구 안팎에 달했던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1년 21만8180가구로 하락했다. 이후 지난해 17만7780가구, 올해 19만6106가구로 급감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입주 2~4년 차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처럼 주택수급 불일치가 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수년 동안의 공급부족이 최근의 전셋집 품귀현상을 가중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전셋값의 폭등원인은 이렇게 복합적이다. 문제는 당정의 대책이 겉돌고 있는 사이 국민들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세번만 참으면 된다고? 그러나 아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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