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깊은 빈부격차
생각보다 깊은 빈부격차
  • 김수환 부장
  • 승인 2007.02.2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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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외환위기를 벗어났지만 양극화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람 사는 곳에 빈부의 격차는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등 사회 전반에서 갈등의 원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모든 나라가 이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지만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이나 후진국 할 것 없이 끝없이 고민 하고 있지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격차는 더 커졌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는 최근 더 심각해 졌다는데 있다. 이미 심한 양극화의 중병은 웬만한 처방으로는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우리사회가 20대 80의 사회로 고착화되면서 생활고로 인한 자살과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사회의 통합기반마저 흔들어 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빈부의 해결은 백가지 대책 보다는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낫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성장이 있어야 떡 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여기에 반론도 만만찮다. 현대 산업 구조상 성장은 첨단 산업에만 집중되게 돼 있어 성장률을 끌어 올린다고 더 이상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겠지만 70~80년대 굴뚝 산업처럼 경기 전반에 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값, 그리고 고금리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문턱 높은 은행,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없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러한 체제를 놔두고는 빈부의 격차를 해결할 길은 없다. 분명한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은행 돈 쓸 일 없다. 없는 사람이 남의 돈 쓰고 이자를 문다는 사실이다.
이미 발등을 다 찍히고 난 다음에야 정치권에서 그 해결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 하며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안타깝다. 지금은 양극화 해소라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호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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