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참여정부의 가장 큰 정책실패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드러나 충격이 더 크다. 무엇보다 이같은 결과는 믿고 지지하며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가장 큰 자책과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은 지난 97년의 IMF때보다 2배가 넘는 고통에 휩싸여 있고 민생고와 도탄에 허덕이는 신음소리로 전국이 온톤 들끊고 있다.
이런 참담함 속에또다시 밀물처럼 오직 대선, 대선을 외치며 소란스럽기기만 하다. 한미FTA가 목전에 있고 북핵문제로 국익이 훼손되는 마당에 여당도 야당도 정부의 어떤 책임있는 각료도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의 국가부채는 133조6천억원이던 것이 150조원이 늘어 283조5천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어찌하다 4년만에 2배나 넘는 돈이 부채로 늘어난 것인가.
그뿐인가. 성장동력은 고갈돼 일자리가 늘지않고 남은 일자리마저 위협당하는 현실에 더 이상 이곳이 희망의 땅이 아닌가 할 정도다. 지금처럼 정권욕에 눈 먼 사람들만 이 땅에 가득하다면 이 땅의 미래는 정녕 없을 터이다. 국민이 깨어있지도 깨어날 수도 없는 땅이라면 희망은 이미 절망의 골 속에 묻힌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 한마디로 먹구름만 잔뜩 끼고 비는 오지 않는다는 밀운불우(密雲不雨) 상태라고 지적한다. 예로부터 국민은 정치를 못하는 군주는 용서했어도 국민을 굶기는 군주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기들의 소중한 돌반지까지 팔아 외환위기를 넘긴 위대한 국민의 힘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은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전히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권한을 따지지 말고 더 이상의 어려움을 막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국가경영의 책임을 줄이고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로 남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