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도 여야의 대치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은 원내와 원외에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정원 국조가 마무리되면 정국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야당의 장외투쟁과 여당의 대야 공세로 일찌감치 물거품이 됐다.
대치 정국의 돌파구로 여겨져온 청와대 회담을 열었지만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을 벌여 정국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건 ‘불통’이라는 단어지만 뜻은 서로에게 비수를 겨누듯 상반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민생은 논의조차 없었다. 박 대통령이 ‘민생 회담’을 거듭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태도 표명 등 민생과 무관한 내용만 오갔다.
정치권은 이렇게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당장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정기국회가 공전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이달 안으로 국회를 가동해 전년도 결산심사도 마쳐야 한다.
할 일을 놔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기싸움, 명분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듯해 참담한 심정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결산국회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매달려서 얻을 게 무엇인지 냉철하게 짚어볼 때가 됐다. 공언한 대로 민생을 돌본다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이 현장민심 파악계기로 삼았던 닷새간의 추석연휴가 끝났다. 연휴직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면서 더욱 가팔라진 여야 간 대치전선에 기류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그러나 여야는 추석민심을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대치정국의 책임과 선제조치를 상대방에 떠넘기는 정치력 부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장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식물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국경색과 국회파행에는 ‘불통정치’ 부담을 안고있는 박 대통령이나, 이렇다할 대야유인책을 갖고있지 않은 무기력한 새누리당이나, 명분 약한 노숙투쟁 한 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민주당이나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에 바탕을 둔 정치력 발휘가 유일한 해법이지만 여야 모두 당청관계나 당내 계파갈등 등 사정이 복잡해 얽힌 실타래를 풀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않다.
여야는 일단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정국을 ‘민생 대 비민생’ 구도로 이끌며 야당의 장내복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직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야당과 타협하기보다는 민생문제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직접 다가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야 정치권이 정국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온 대치상황 아래 각종 경제활성화 및 전월세 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밀려있는 터에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절차 등 정기국회 주요일정이 차질을 빚게되면 민생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싸움’에 몰입해있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수위도 급상승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는 대치정국을 풀어야 할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연휴 중 실시한 한 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3자회담 전보다 6%이상 떨어졌고,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근 3배나 많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국을 정상화해 민생 챙기기에 전념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