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세종시에서 공청회… 연말 최종 확정

세종·충북·충남 등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과학벨트 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대전시·세종특별자치시·충남도·충북도 등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지자체’와 마련한 간담회에서 “충북도 등이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토록 ‘과학벨트 (변경)기본계획’에 넣겠다.”며 “다만 산업단지 면적과 산업단지 위치를 육성대책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말에 확정될 과학벨트 활성화대책에 이런 계획이 반영되고, 과학벨트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 거점지구 뿐만 아니라 충북 청원군·충남 천안시·세종시 등 3개 기능지구에도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물을 일정부분 응용화·사업화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간담회에서 충북은 청원군에 300만㎡, 충남은 160만㎡, 세종시는 100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활성화 대책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미래부는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뒤 지자체간 협의, 사업계획 검토 등을 처리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들어 위치와 면적까지 활성화대책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북도 등은 기능지구 사업예산을 현행 3040억원에서 기능지구별로 1조원씩 총 3조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미래부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복지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느라 정신없는 정부예산 형편을 고려할 때 ‘순수 증액’은 어렵다는 것이 미래부의 태도다.
미래부는 다만, 사업예산에 포함하지 않는대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투자효과를 높이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는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산단 조성,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 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지원 효과를 내자는 의미다.
기능지구 지자체는 연구단(사이트랩)을 기능지구에도 최소 1개씩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래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도가 요청한 ‘가칭 충북과학산업사업진흥원 설치’에 관해 이 차관은 “SB플라자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차관을 면담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미래부와 대전시가 거점지구에 산업용지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변경’이지만, 기능지구 정부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라 구체화해 달란 의미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충청권 지자체의 공식 의견을 듣는 최종 절차였다.
이미 큰 틀의 구상을 끝낸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는 최종 요구를 하는 마지막 코스나 다름없다.
미래부는 이르면 이달 30일 세종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내달 말 ‘과학벨트 육성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연말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1년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를 지정하면서 발표했던 기본계획을 2년 만에 수정·보완해 다시 발표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