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지자체·지방공기업 통·폐합”
“경쟁력 없는 지자체·지방공기업 통·폐합”
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제 도입 … 평가결과 順 공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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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은 26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과감하게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치단체 경쟁력 평가 제도를 도입, 평가결과 순위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대전시 정진철 행정부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일본의 경우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3232개 기초단체가 작년까지 1821개로 통폐합됐다”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경영효율화를 위해 5년 동안 11만명을 감축한 잭 웰치 전 GE 회장의 경영사례를 예로 들어 “경쟁력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공기업이 영화관이나 찜질방, 휴게소 등 민간영역에 진출,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경쟁력 없는 민간영역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앞으로 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결과 순위를 공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역별 특성지표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지수를 개발, 자치단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5월 실시되는 주민소환제와 연계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키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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