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은 26일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한 이후 실시되는 한.미 군사훈련과 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작년 말 구성된 ‘연합이행실무단’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주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양국 장관들이 “한·미 연합·합동군사연습과 훈련을 통해고도의 연합 전투수행능력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방어중심의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한 현재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은 “방어 후 반격을 통해 북한을 자유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됨에 따라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군 주도로 다시 쓰는 작전계획은 ‘방어 개념’에 역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작통권 환수에 따른 가장 큰 특징이바로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키 위해 한국군 주도로 작전계획을 작성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과 주도의 지휘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 7월 합의를 목표로 전작권 환수 이행 로드맵 작성에 들어갔다.
한미가 합의해 만든 로드맵에 따라 전작권 환수일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2012년 3월 쯤 한국군의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최종 검증한 뒤2주간의 보완을 거쳐 환수 작업이 마무리된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던전작권이 62년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양국군은 각각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를 창설케 된다.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작전을 펴게되는데 2010년 쯤 군사협조본부를 창설, 양국 사령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첨단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첨단전력 보강과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앞으로 5년간 15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목적 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감시, 정찰전력과 함께 이지스함과 F-15K급 전투기 등 정밀타격이 가능한 핵심전력을 보강키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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