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 등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복지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주문했다고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의지만 갖고는 근본 치료가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에 메스를 대려고 했지만 대통령 측근·선거공신·학연·지연 등 각종 연줄에 따른 낙하산 기관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감히 엄두도 못내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낙하산 기관장들은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성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 종사했거나 경영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보은 성격의 인사가 태반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노조의 눈치를 의식해 노조로부터 암묵적 임명 동의를 받아내는 대신 직원들의 처우를 높여주는 뒷거래가 매년 반복되면서 같은 임금의 일반 공무원들보다 과도하게 처우수준이 높아져 신의 직장이란 시기어린 별칭을 듣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모 공기업 노조의 경우 각종 사내 행사 때 물품 납품계약에 관여하는 등 이권 개입은 물론 회사경영에 사사건건 관여하는 등 권한이 임원 못지 않게 막강하다고 소문이 나있다. 또 노조위원장 선거 때는 주먹 좀 쓰는 지역민을 사적으로 고용, 보디가드겸 운전기사로 고용해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원과 노조 등 공기업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따른 부실과 부채는 결국 국민혈세로 해결해야 한다. 과도한 처우 중 고용승계, 상식을 벗어난 퇴직금, 자녀 등록금 지원, 생활비 및 주택관련 편법 대출, 퇴직 후 일자리 알선 등이 대표적인 지적 사항이다.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선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바뀐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와 미국은 토양이 다르다. 그들에게는 정실인사라는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기관장 인사를 두고 장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 기관장이라도 경영평가와 도덕성에 높은 점수가 나오면 과감하게 재임용해 임기를 보장해 주고 비정상적인 인사 청탁이나 보은성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뿌리쳐야만 공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번 공기업 인사에 있어 이전 정권들의 관행을 따르거나 방치한다면 공기업 부채가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아 자칫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MB정부 때 충분한 국민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벌여 공기업 중 가장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수자원 공사를 빚 더미에 내몰리게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기업을 대기업 자회사 다루듯이 답 안나오는 국책사업을 떠넘기면 안 된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도 노사협약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인사규정을 고치거나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역시 여야를 떠나 애국하는 마음으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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