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재원으로 하고싶은 일을 대부분 포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전임정부가 살림을 잘못한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감세정책은 정치권과 각 계의 우선순위로 떠오를 만큼 임기내내 논란이 있었다.
감세정책은 감세를 하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가계나 회사의 자금유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소비와 투자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경기부양효과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면서 다시 소비가 촉진되고 또는 저축을 하는 등의 긍정적효과가 발생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감세로 인하여 소비 진작 또는 투자촉진 유발보다 물가상승이 크게 대두되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역효과로 결론이 나게됐다.
이런 이유에는 당연 국제적 불황이 한 몫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남은 임기 1년 마지막 예산을 위한 협의가 연말이 임박해서야 시작한다.
뒤늦은 시작이다. 너무 촉박한 시간이고 정쟁에 임기말, 국회의원의 활동종료 직전에 이른 남은 1년의 예산이 잘 짜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감세정책 4년, 그 결과는 참담한 부작용만 낳았다.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의 원가도 높아지게 되고 판매가도 다시 높아져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고 심해지면 감원이나 사업장리를 하게 되는 악순환만을 남긴 정책이 되었다.
임기개시 후 얼마지 않은 2009년 감세(세제개편)로 인해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1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세수보존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4355억원 순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25조7387억원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감세로 인한 2008∼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감소규모는 1위 서울 4조6000억원, 2위 경북 3조591억원, 3위 경남 3조32억원, 4위 전남 2조7459억원, 5위 경기 2조51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는 1위 서울 1조1612억원, 2위 경기 9242억원, 3위 경남 5894억원, 4위 부산 5538억원, 5위 대구 358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시·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는 1위 서울 3조4389억원, 2위 경북 2조7314억원, 3위 전남 2조6010억원, 4위 경남 2조4138억원, 5위 충남 1조8139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감소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감세로 인해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다.
이는 주민세(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 세수의 64.9% 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의 91.9%가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고사 직전이다. 덩달아 부채만 엄청나게 증가했다.
16개 시·도 모두가 정부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2014년도가 불편해 질 전망이다.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내핍이 강요된 사회가 도래하게 됐다.
가혹한 세금으로 인한 혹정에 시달린 책임에 대해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이다.
부채로 남은 정권에 피곤함만 가중된 한국에서 국민들은 절반이 이민을 가고싶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집권 2년차를 맞는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은 재정부족이었다. 이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제정책의 결과다. 지난 잘못을 되돌아 보아야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정형편이 말 그대로 ‘눈앞에 두고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맛본 정부는 이제 부자감세를 줄이고 있다.
흔히들 조세형평이라는 말이 그 자체가 상식이지만 이를 어긴 정부가 가져온 댓가가 너무 큰 것이다. 좀 더 많이 소득을 올리면 좀 더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무너진 중산층과 하위계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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