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고발사건이든 인지사건이든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적 잣대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검사에게 맡겨지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담당검사에 따라 구형량의 잣대가 고무줄이 된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로 최고의 두뇌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총수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벤츠검사, 10억 뇌물검사, 항명으로 얼룩진 그들의 지휘체제가 무너져 내린다. 저들이 저럴진대 국민은 누구를 믿고 기대어야 되나?
2013년도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300명을 100명으로 줄인다고 나라가 흔들릴 일이 있겠는가? 진흙탕싸움과 파당으로 얼룩져 있는 지역감정의 수혜자들이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유린하고 냄비근성의 국민을 무시하고 으레 그러려니 하고 포기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최근 충청권 의원이 충청권 인구가 지난 8월 말 통계로 호남권 인구보다 1만94명이 더 많아졌다는 자료를 보고 25석의 의원 수를 늘리자고 헌법소원을 냈다. 차라리 호남권 의원 5명을 줄이자. 차제에 그와 비례하여 전국의 의원 정수를 주리자는 발상이 참신하지만 그런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인사의 난맥을 만드는 야당에게 때로 추천권을 넘겨주는 넉넉함은 더욱 기대난이다.
국가 부채의 큰 몫을 하고 있는 공기업의 운영 실태를 보자. 1/2 이상의 낙하산 임원들은 그 살림살이에 있어서 자기가정의 그것처럼 알뜰하게 근검절약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자가 드물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어차피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인 바에야 “먹고 보자”, “쓰고 보자”의 인식이 몸에 배어 있다.
각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대민관계 행정직 공무원들은 친절이 돋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기획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는 둔감하다. 그야말로 철밥통을 즐기는 쪽이 위험 부담률도 덜하고 편하다. 철밥통의 사고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반효(反孝)의 사람들이다.
국가의 기능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안주(安住)의 늪에서 공익보다 자신의 사리에 노예가 되어 있다. 줄서기는 출세의 첩경이다. 나 하나 잘해봐야 달라질 것 없다.
이들에게 효심을 심어줘야 한다. 효심은 효행을 유발한다.
현대적 효는 나눔과 소통이다. 국민들의 시각이 이미 체념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저들도 그러하거늘 우리가 이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나라가 기운다는 것,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이 땅이 정신문명의 퇴조로 짐승사회만도 못해 진다는 사실이 필자만의 생각이기를 바란다.
이들 반효의 사람들을 솎아 내는 것은 국민 몫이다. 풍요로운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주기보다는 국가의 패륜율을 높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치철학을 기대하여 본다.
어차피 삼권분립의 나라에 3권은 교과서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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