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하도급전담부서 신설 건의
3억원 이하는 전문공사로 발주 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노하우 축적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확대 추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완전한 정착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회원들이 수주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공약한 것처럼 적정이윤보장을 위한 소액공사비 품셈현실화, 3억 미만 복합공사의 전문 발주, 지역의무하도급 60% 이상 실현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활성화와 건설공사 분리발주를 통한 수주물량의 확대 등 우리 회원들이 어려움을 딛고, 견실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으로 취임해 지역을 돌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충남·세종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건설업계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겪는 건설인들은 단순히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건설업 자체의 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대폭축소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투입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금액등이 소규모 공사를 주로하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종·충남지역에서 이뤄지는 세종시 건설등 대규모 공사에 메이저 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하다보니 실제 시공을 전담하는 하도급업체도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선정돼 시공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 실시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로 인해 근 4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회원들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아 수주난에 허덕이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협회차원에서 이같은 불경기를 타개할 방책을 가지고 계실텐데
▲건설산업은 대부분이 수주산업입니다. 물론 아파트 건설 등 민간사업도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공사발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요 몇 년사이 SOC사업이 줄어들다보니 그에 따라 우리 전문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감을 확보해 회원사들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업역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일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는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건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아직도 일부 발주부서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공의 미숙으로 인한 하자 발생과 이로인한 관리비의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발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등 지역 회원사들과 적극 협조해 불법 무등록 시공을 근절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형공사에 대해 우리 업체들이 직접 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도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 이상으로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에 하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시도에 제언을 한다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사량의 극감으로 시공참여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충남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일정이상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또 계속되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현실에 맞는 설계변경 등으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물가변동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롭거나 행정상의 미숙으로 인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턱없이 낮게 책정된 표준품셈을 현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고충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발주관서의 예산절감과 예산에 짜맞추는 설계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 품의 할증이 필요한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할증에 대한 설계 반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과 아울러 전문건설업계 내에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노하우 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임기 4년 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으로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우리 회원사들의 시공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건의와 사업추진과 별도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전문건설업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중점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후된 주택에 대해 개량을 해주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 신축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회원뿐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위상제고는 물론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시·도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활성화시켜 협회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동안 중장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제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충남도와 협의해 ‘하도급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전담부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표준계약서작성 준수, 저가하도급심사강화 등 공정하도급 문화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도급전담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으로는 원·하도급자간 동반자적 인식과 가치의 선정립, 불공정행위 사전차단 및 책임시공확대, 적정하도급 공사비 지급 등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충남도 산하 발주기관에 대한 교육과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도급자 및 근로자의 공정하도급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 공정하도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전담부서가 신설돼 적극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돼 왔던 공사미지급이나 인건비 미지급, 불법·불공정행위 근절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마음놓고 지역공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중 두번째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와 완전한 정착입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지금까지의 건설생산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2009년 시범실시하고 4년여에 걸쳐 실시한 결과에 걸쳐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임차료 등의 체불 및 어음지급 사례가 감소하고,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수지 향상과 보호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발주부서에 사례분석과 건의 등을 통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문건설업계와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전문건설업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꿋꿋히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고 나면 밝은 햇빛과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시련은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한 어두운 터널이라 생각하시고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원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협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리 = 강민성 기자 msk35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