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고 밝힌 이 실험에 대해 당시 5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은 이전보다 한 차원 높아진 상태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의 채택을 찬성하고 대북 수출금지 물품을 공개하는 등 북한의 핵능력 추구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경직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지경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 사회의 여론을 토대로 지난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했다. 그동안 북한 핵협상은 20년 동안 ‘합의’와 ‘파기’를 거듭하며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체제가 붕괴하고 6자회담의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핵문제는 1993년 3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사찰 요구 결의안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방침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남북한이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차 북핵 위기’로 일컬어지는 이 사태가 터지자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 양자회담에 나서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IAEA 핵사찰 수용을 끌어냈다. 북미 양측이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에 조인하면서 위기는 일단 봉합됐다.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동결한다는 것이 합의의 골자였다.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돼 북한과 협정을 맺고 경수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한 새로운 협상 틀은 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참가하는 6자회담이었다. 북미 양측의 합의로 탄생한 제네바 합의 체제의 붕괴를 교훈삼아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다자회담의 틀을 짠 것이다.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 6자회담은 2008년 12월까지 여섯 차례 열리며 일정한 성과도 거뒀지만,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7∼9월 열린 제4차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도록 하는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2007년에는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은 ‘2·13 합의’와 ‘10·3 합의’도 도출됐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정부가 9·19공동성명 발표 직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자금세탁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자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으로 대응하며 6자회담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어 회담이 중단된 2009년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장기간의 싸움에서 질질 끌려가는 형국의 실속없는 6자회담을 지양하고 이제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다.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보유 파장이 세계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않은 만큼 보다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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