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선 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말씀 받아쓰는 데만 아예 불문율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래야 엄중하고 공손하며 품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마치 대통령의 금과옥조를 한자라도 빠트렸다간 불경죄에 걸리기라도 하는 양, 어록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같다. 그러나 회의가 끝남 후 받아쓰기밖에 할 줄 모르는 각료, 비서관들 데리고 나라 살림 어찌 꾸려나갈 지 걱정이다. 대통령지시 말씀이 말단 9급 공무원 순경, 이등병이나 공공기업체까지 신속 정확하게 전파돼야 하나 전파가 안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unification is the bonanza (jackpot)”로 한다. 첫 번째로 국방비 축소, 두 번째로 북한주민 3000만명 구출, 세 번째로 무지무지한 지하자원 확보 네 번째로 10만 ㎢ 국토 추가 확보, 다섯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분양 흑자, 여섯 번째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 등으로 인해 8000만명의 행복한 삶으로 세계 7위 선진강대국이 됨으로 이것이 통일은 대박이다. 또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를 발표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은 위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있으나 잘 알아야 할 공직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 타 먹고 잘 지내는 공직자나 국영기업체 근무하는 자들은 마이동풍(馬耳東風)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경찰은 3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집합하여 교양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정부에서 시달되는 각종 지시 내용들이 잘 침투되지 않고 있다. 그 실례를 보면 지난 2월 21일 민주평통 주최로 문회회관에서 통일(통일은 대박이다)강연회를 탈북강사 등을 초청 실시하면서 정식 공문으로 경찰관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명도 참석치 안 했다. 반면에 군인이나 행정공무원·소방관들은 대거 참석함으로 안 참석한 것과 참석한 것에 대하여 지휘관의 능력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평이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신뢰와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한다. 국민은 섬기는 개념으로서의 국민을 섬기기는 쉽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란 어려운 법이다.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국민들은 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울림은 진정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진정성은 내 몸의 독이 빠졌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샘물처럼 넘쳐날 때 국민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소통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밤이면 늦도록 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민원을 챙긴다고 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라고 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말고는 개인 생활이 따로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이다. 매우 고마운 이야기다. 이 모두가 틀림없는 소통이다.
왜 사회에는 이런 리더십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대통령은 분명히 옳고 바른 자세로 열심히 학습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듯, 정부 각 부처부터 말단까지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아래 참모들이나 각 부처 장, 차관과 말단 공무원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지시하고 체크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남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고 더 나은 창의적인 일을 스스로 찾아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독려하고 평가하고 잘 하는 공직자들을 밀어주는 것, 바로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국가 리더십이다.
한 사안에 대해 한 부서만의 보고를 받으면 거의 100% 허위보고에 속게 돼 있다. 설마 감히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하려고? 장관 이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장보고나 허위보고 사례가 있다. 즉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다. 허위보고에 속지 않으려 부단한 노력을 한 전직 대통령도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 했다. 바로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올린 보고서만 보고 국정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잘못된 보고서로 국정을 그를 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정에 대한 쌍방 토의문화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밀실행정은 국가발전을 가로 막는 ‘독’이 되기가 아주 십상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다면 지금의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으면서 말단공무원까지 각종 현황이 침투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부에서 지시하는 각종 상황이 상하 수직적 조직사회인 공무원사회로부터 나온다. 이 경우 공직사회는 부패하고 상명하달이 안되며,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흐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직 사회의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사정을 즉시 시행하여 갈기갈기 찢어지고 흔들어진 공직사회를 재정비했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안일무사주의가 팽패됨으로 각종 정부시책에 대해 마이동풍식이나 복지부동의 자세가 증가하고 있어 청와대에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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