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현직프리미엄 활용, 좀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충일논단] 현직프리미엄 활용, 좀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 한내국 부국장 편집국 정치행정팀
  • 승인 2014.03.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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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과 함께 요동치는 정치변동에 나라안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들어 대통령 선거를 치른후 첫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시사점 또한 적지 않다.
선거를 90일 앞둔 지금 여야정치권은 유력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아우성이다.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이 ‘무공천 원칙’을 들고 제3지대 통합을 내세우며 ‘낡은 정치 청산’을 외치고 나오면서 지지율이 오르자 여당은 당선가능성을 1순위로 정하고 유력정치인을 주요 지역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부산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권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너나 없이 이전투구식 과거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때문에 새 정치를 부르짖는 쪽도 또 반대진영도 모두 과거나 다름없는 속성을 보인다는 점인데 이는 선거전이 마치 승리공식을 짜는 전장과 같기 때문이다. 전쟁을 가리켜 인류의 가장 잔인한 행위라 하는 것은 그 행위 안에 ‘인간성’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 정치판을 보면 그런 모양과 흡사하다. 오랜시간 국민의 행복을 줄곧 부르짖으며 굴곡의 과정을 헤쳐왔던 한국 현대정치의 모습이 어느 시점부터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유에는 이른바 페어플레이 정신이 실종됐음을 의미한다. 올림픽 경기의 모토가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이는 정정당당하게 힘을 겨루고 이기는 승자에 비해 패자가 깨끗하게 승복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곧 스포츠정신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 정치권력은 곧 국민으로부터 난다라는 상식에 견주어 경쟁후보들의 승리공식만 있을 뿐 그 속에 정치인의 인격은 없다. 오직 승리뿐이다. 그 결과 유력경쟁자들의 정치적 노림수가 정정당당한 겨루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세계가 격분한 사건이 김연아 선수의 경기결과였다. 잘 싸우고도 진 것처럼 보이는 판정결과로 세계인들이 분노했고 주최국인 러시아를 비난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유력 야당후보가 현 국회의원직을 지닌채 대선후보로 나섰고 패배 후 지금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오직 대선후보만을 유지했다. 대선을 빼놓더라도 올바른 후보자격을 가리기는 힘들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현직에 있는 출마후보들은 6일인 오늘까지 모든 현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현직 후보들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몇을 빼고는 그렇다. 그들은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본선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직을 유지하려는 계산이다. 그 시기가 5월이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 전략일 것인가 하는 것은 후보들의 몫이지만 선거에 나서는 자가 선거 직전까지 현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다.
문제는 자세다. 모두가 다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것이라지만 본질은 달라보인다. 당연히 낙선한다면 현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훌륭하게 이양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혹여 현직 프리미엄을 이유로 이런 전략을 생각한다면 여타 경쟁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선거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론이 없겠지만 현직유지의 연장선상이라면 자신있게 ‘현직프리미엄이 다음 당선에 유리하다’고 세상에 알려보면 어떨까.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세상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정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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