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보고된 ‘지역주도 발전전략’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과의 차이는 지역주도형이자 지역밀착형 전략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1일 춘추관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활성화 접근법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 훨씬 지방이 주도를 하고 지역과 밀접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과거 중앙정부가 지역의 개념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골라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부가 받아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연계시켜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이다.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중앙과 지방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프로젝트별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해 오면 중앙이 도와주는 식으로 매칭의 방식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 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지방이 좀 더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도록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금에 대해서도 “지방이 재량권을 갖고 더 쓸 수 있도록 매년 7000억원씩 4년간 2조800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으로 돌릴 것”이라며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이 훨씬 많아지면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제안할 수 있는 사업도 훨씬 늘어난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마치 시혜적으로 지역에 써왔던 재원을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게끔 사용방법을 변경시켜 준 것”이라며 “특별히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지만 사용방법의 변경으로 지역이 재량을 갖고 특색에 맞는 사업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이 단지 재정만은 아니다. 각 지역에서 풀어달라는 규제도 풀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도 그동안 중앙정부 판단에 따라 입지를 결정했는데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산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맞게 산단 입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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