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정부의 橫說竪說 부동산 대책
[충일논단] 정부의 橫說竪說 부동산 대책
  • 고일용 경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4.03.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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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부동산대책인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3·5 보완조치가 또다시 나오자 시장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에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지난해 말 폐지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우려되면서 시장 위축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업계는 정책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도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데 동시에 발표된 것이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 정책 조율이 미진했다며, 둘 다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어느 곳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킨 뒤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국민 2주택자 135만명 중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은 6%밖에 되지 않는 데도 발표한 과세방침이 거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투기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책을 공약해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되레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전·월세 상승폭이 컸던 이명박정부에서는 총 24차례의 반복적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는데도 전세난을 잡는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창조경제, 통일대박, 안정화 대책, 선진화대책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옛날과는 사뭇 다르다.
전월세시장 선진화대책이라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부동산시장은 한바탕 소란이 일고, 이에 놀란 정부는 소득세는 2년 연장하고, 금액도 깎아준다고 하지만, 긴가민가해서 부동산임대 그만 두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활성화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내수를 살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장규제나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가 4위로 시장규제가 많은 나라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보따리를 싸는 이유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은 이유도 규제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놨고 결국 경제 살리는 길은 부동산이 최고라며, 당시 부동산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했었고, 분양권 매매도 그때 나온 것이다.
현재는 인구가 줄어들고 매수심리도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무겁고, 삶을 위한 주거 편향이 높아져서 앞으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말에도 일리는 있다.
부동산 정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을 더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조율이 된 후 발표돼야 한다.
다양한 정부목표 달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는 만큼 부처 간 조율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목표에 따라 상충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부처 간 공조부터 이뤄져야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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