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특히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이를 정돈할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금융대출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 비중은 23.7%이지만, 총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비중은 4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금융대출 가구 중 임금근로자는 681만 가구, 자영업자는 303만가구다. 자영업자 가구는 다시 자영자(225만 가구), 고용주(78만 가구) 가구로 나뉜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법인 자격으로 빌리는 기업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1억16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됐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소득의 등락이 크고 채무상환 능력도 떨어진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연 이자비용은 2012년 517만원에서 2013년 526만원으로 1.7% 증가했다. 특히 자영자 가구는 330만원에서 371만원으로 12.4%나 늘었다.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연 이자비용은 2012, 2013년 모두 245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자영업자 가구는 부채증가의 원인이 생활비(31.1%), 사업자금(23.6%) 등이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생활비(35.7%), 교육비(26.4%) 등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4517만원에서 4707만원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한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 가구의 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은 2012년 215.8%에서 2013년 226.0%로 10.2%p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31.5%에서 34.9%로 3.4%p 높아졌다.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120.2%에서 2013년 126.2%로 6.0%p,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1.5%에서 24.3%로 2.8%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금융대출 가구 중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는 2012년 9927만원에서 2013년 1억1760만원으로 18.5%나 급증했다.
자영업자 가구는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특징도 보였다. 자영업자 가구의 신용대출액은 2012년 1327만원에서 2013년 1678만원으로 26.4%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3건 이상의 금융대출이 있는 다중채무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정부가 이들의 안전판을 제도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해야 하나다.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자영자, 베이비붐세대, 다중채무 가구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