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공천 합의 봉합없이 놔둘 일 아니다
[사설] 기초공천 합의 봉합없이 놔둘 일 아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4.04.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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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없는 평행선을 이루면서 선거정국이 기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여야 정당들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지방선거 이슈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이지만 여야가 무턱대고 자기주장만을 해대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 문제를 개입하느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기초 공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7일까지 답변을 달라”며 이후 중대 결심의 뜻을 비치고 있다. 기초 공천을 둘러싼 대립이 자칫 지방선거 국면을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 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정치적 소모전은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 데도 선거의 기본규칙마저 확정하지 못한 채 혼돈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쟁점협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지만 서로간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성과없이 끝났다.
새누리당 최경환·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기초공천과 기초연금법 문제를 비롯한 4월 임시국회 의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초공천 문제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기존의 정당공천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중에 결국 청와대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회담 요청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이 문제가 정당간 선거이슈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민생현안관련 법안들도 모두 합의점을 이루기 어렵게 흘러갈 양상이다.
면담거부와 관련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국정현안을 논의하고자 몇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공식 회동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기초 공천제 폐지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여야가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이같은 면담을 용인할 것이라 했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기초 공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거듭된 회동 제안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응답조차 없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면회실로 찾아가 면담신청서까지 작성했을까 싶다.
박 대통령은 기초 공천 폐지에 관한 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다. 그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6일 ‘정치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이 그 공약을 일방으로 파기하면서 작금의 기초 공천을 둘러싼 대립과 혼선이 초래됐다. 이대로라면 기초 단위 선거에서 여당은 공천을 하고, 야당은 무공천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구조가 빚어질 판이다. 그래서야 지방선거 자체가 제대로 치러질 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혼돈의 정리를 위해선 박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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