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줄이려면 국가차원 협력이 필수다
[사설] 미세먼지 줄이려면 국가차원 협력이 필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4.04.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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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해를 해결해보려는 국가간 협력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차원의 협력문제가 국제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이 과제로 등장했고 아프리카 사하라사막의 미세먼지가 유럽을 거쳐 영국에 이르는등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노력이 다양한 채널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환경당국 실무진이 참석한 ‘대기 분야 정책대화’가 처음 열린 데 이어 3일에는 베이징시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간 정책대화는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 사이에 실질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협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예방책이나 해결방안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화로 상당량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은 “명확히 규명된 연구 결과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도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해봤자 예보등급을 발표하고 황사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협력관계 구축과 환경부서 간 정책대화는 그런 점에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인 만큼 양국 대화통로를 잘 살려나가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적 공조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대기오염 관측치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중국의 환경보호검측센터끼리의 공동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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