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상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는 7일 이완섭 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환경, 건설 분야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법령 개정 24건 ▲자치법규 개정 7건 ▲중앙부처 등 건의 9건 ▲자체개선 사항 4건 등 총 44건의 개선과제가 나왔다. 시는 이달 중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보다 많은 과제 발굴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주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내 반드시 개선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