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부자감세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부채가 1117조3000억원으로 1년동안 215조2000억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보다 1.6% 상승했다”며 “국가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부채 중 대부분이 공적연금부채(596조3000억원)로 1년 새 159조원이 늘었다”며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 연금충당부채도 급격히 늘어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현재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3대 공적 연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며 “새누리당도 연금개혁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 아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부동산정책을 문제 삼았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1117조원으로 공식 집계됐다”며 “가계 빚 1000조원을 더하면 빚만 2000조원인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가 부채, 가계 부채 2000조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명박근혜정권 7년이 만들어낸 고통과 불행의 눈덩이”라며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2년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국가 재정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3월 한달간 전세자금 대출은 30조원에 육박해 가구당 3500만원 꼴이나 된다”며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집값 부양책만 내놓고 있고 전세난을 해결할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위기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가계 부채 주범인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