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부채관리 해결에 수술 불가피해 보인다
[사설] 정부부채관리 해결에 수술 불가피해 보인다
  • 충남일보
  • 승인 2014.04.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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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1117조원으로 1년 사이 215조원(24%)이나 늘어나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정부로 돌려져 있다. 부채문제는 뇌관이다 폭탄이다 하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대비책이 시급함을 계속 알려 왔었지만 늘어날 대로 늘어난 부채해결의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1000조를 훌쩍 넘는 부채원인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59조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39조원씩 증가한 게 주된 요인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시선도 곱지 않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483조원으로 39조원 불어났다. 고령화와 복지 포퓰리즘의 여파로 정부의 돈 씀씀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채무마저 큰 폭으로 늘어나니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부채 규모에는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계산차이가 포함돼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숨겨온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부채 수레바퀴는 한번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하면 걷잡기 힘들다. 개인이나 국가나 빚더미에 깔려 파산 재앙을 맞는 것은 불문가지다. 남유럽, 남미 국가에서 수없이 목도한 광경이다.
달리 묘책이 있을 리 없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모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미래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떠오르는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연금 개혁을 다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부채와의 전쟁’도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공무원이 스스로 빚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상황에서는 부채구조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암세포처럼 증식하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정상화의 메스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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