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청년고용의 흐름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지원대책과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일·학습 병행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은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은 스펙쌓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프로그램·교재개발비가 1200만원, 전문인력양성비가 연간 최대 1200만원 지원된다. 또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수당은 1인당 월 40만원까지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훈련센터가 선정된다. 직무교육훈련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훈련기관으로 올해 20개소, 2015년 30개소, 2016년 40개소가 설치된다.
인프라 구축비용도 정부가 댄다.
올해부터 인프라 구축비는 연간 15억원, 운영비는 연간 최대 3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는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인원을 2013년 46개 기업 362명에서 2014년에는 1000갸 기업 9100명, 2017년에는 1만개 기업 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업을 먼저하고 대학 진학은 나중에 하려는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가 확대된다.
선발규모를 2012년 정원의 2%에서 2015년에는 5.5%로 늘리게 된다.
우수 고졸자를 대상으로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2013년 33개에서 2017년에는 70개 이상으로 두배 이상 는다.
현재 재교육 관련 학과에만 지원하던 지원비는 올 하반기부터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도 투입된다. 중기청 주도로 46개 학과에 76억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계약학과 지원사업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의 약 50%가 지원된다.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입대전-복무중-제대후’로 나눠 단계별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입대전에는 충분한 경력을 쌓도록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졸자가 신성장동력 산업 등 중소·중견기업 취업후 최대 2년여를 근무할 경우 최대 3년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2013년기준으로 약 5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복무중에는 맞춤특기병제와 연계해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임대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하게 된다.
맞춤 특기병제 대상은 올해 시범사업을 마친후 2017년 5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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