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인재로 개인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함께한 세월호사건은 전시를 제외한 단일 사고 중 최악의 인재이다.
사고 전 형태나 사고 후 수습 중 관계자들의 형태는 글로 표현키 힘들 정도다.
사고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유스럽다 말 못할 처지이지만 특히 국민이 믿고 있는 기관들의 업무는 솔직히 쌍욕이 나올 지경이다.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각 기관의 모습은 지휘자의 무능을 공개한 정부의 위기관리 한계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의 속어도 틀렸다. 무식한 사람들만 가득했다. 사고현장에 구조 요원보다 많은 정보수집 경찰을 배치한 육경이나, 세월호 선주측을 도와준 혐의가 있는 해경측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모든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기껏 하는거라곤 피의자들의 중심부와 동시 수사를 해야 함에도 주범을 찾는다며 동네에 소문내고 주범이 도주킬 바라는 형태로 매일 선원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보도만 내보내고 법적용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
국민이 검찰에게 바라는것는 속 시원한 수사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임자 규명과 세월호로 이익을 본 집단의 처벌이다.
막강한 공권력과 최고의 지원군인 국민들의 상황 주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연관자인 유병언 일가의 체포영장 집행도 못하고 있는 검찰을 볼 때 사건의 결말이 의심스럽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검찰은 해당자 체포영장도 집행을 못한 상황을 돌발적 상황이 염려된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막강한 권한이 집회장소도 아닌 수련시설 정문에서 유병언 추종자들의 저항에 밀려 동냥하다 쫓겨난 거지꼴이 됐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공권력 집행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것인가 묻고싶다.
종교 단체라해도 공권력에 도전해서는 안 되고 법집행도 그들에게 관대 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의 경우 충돌을 감내하고서라도 담넘어 가서 공권력 집행을 한다해도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미리 체포한다고 소문내고 피의자 집에가서 문열어 달라고하는 검찰의 수사방식은 피의자들에게 도주의 기회를 만들어준 꼴로 검찰의 업무방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염려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강력한 공권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