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한다
[충일논단]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한다
  • 금기양 부장
  • 승인 2014.05.18 1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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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된 국력과 반비례해 발생한 후진적 대형참사에 세계가 비웃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구석구석 잠재돼 있던 온갖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고리 등 적폐가 쌓여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적폐의 인과관계만 끊어 버리면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 왔으며 실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도려내는 단순 처방만 해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분노와 한숨의 시간을 넘어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갈아타고 인과의 사슬에 대한 적나라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과거에 발생한 대형사고와 비교분석을 통해 어떤점이 다르고 같은지 또 그속에 흐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밝혀내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죄할 것은 단죄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역대 대형참사와 비교해 최악질의 사고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 내면에는 민관유착과 수익창출 위해선 불법을 서슴없이 저리지르는 고착화된 기업심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참사를 불러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고 원흉을 잡아 혹독한 단죄를 해야한다는 분노와 증오가 들끓고 있다.
과거 60~70년대 압축성장에 있어 민관유착이 순기능 역할을 한 적도 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다. 각종 대형사고 근저에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부조리가 토양이 되고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철밥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대상을 1급(차관보급)이상에서 2급(국장급)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련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적패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되면 근무기간 중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안주할 수 있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로 공무원 사회가 변화할 것으로 본다면 큰 계산착오다.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위직에 대한 엄격한 인사 평가시스템을  도입, 직급 정년을 적용해 무능한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개방형 공직임용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공무원사회의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결국 유능한 외부인사가 버티지 못하고  공무원 차지가 됐다.
이런 폐단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선 자격 요건과 직무 성격을 분명히 명시해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또 내부소통 원활과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 채용을 점차 줄이고 유능한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진급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여야를 떠나 이번 기회에 국가의 운명이 걸렸다는 각오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정권들처럼 집권초기 야단법석 떨다가도 집권 중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공무원수만 늘리는 구태를 재연하다간 오히려 철밥통에 자물쇠 하나 더 늘려 면역력만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공무원 사회부터 서서히 변화의 물결이 일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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