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꼭 열흘 남았다.
이번 선거전은 유난히도 어둡고 지루한 날들의 연속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느새 ‘유병언 일가’의 호가호식과 상식 밖의 법질서 등에 분노를 넘어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의 심판의 날은 다가왔다.
‘세월호’를 끝까지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장사치’후보들에게 냉정한 표로 정의로운 심판함이 마땅하다.
또 한 가지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 할 때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입법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임기 보장 등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경기도 예산 880억원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월 10만원씩 임금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예산으로 버스 기사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가 경선 탈락한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보는 듯하다.
경기도 내 보육교사는 현재 경기도 공무원 5만명의 1.4배인 7만여 명이다. 이들에게 봉급을 주자면 도 예산만 연간 1조5000억∼2조원이 든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 뻔하므로 전국적으로는 10조원이 필요하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돈이 모두 국민 세금이다.
보육교사들까지 공무원으로 만들어 혈세로 평생 공무원연금을 보태줘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교육감 후보들도 4년 전 무상급식을 능가하는 무상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교복 교과서 체험학습 방과후교실 학습준비물 참고서 통학버스, 심지어 아침밥과 고교 교육까지 무상 목록에 올라갔다.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무상급식 하기도 빠듯해 학교 시설 관리가 부실해진 판에 교육 수장(首長) 자리를 놓고 ‘어떻게 잘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공짜 경쟁’을 하는 형국이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6·4 지방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각 17명,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 시도 의원 789명, 시군구 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을 뽑는 선거다.
앞으로 4년 간 나의 삶과 안전,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들이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도 안전 관련이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공짜 선물로 국민을 유혹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후보의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자질, 책임감 같은 됨됨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후보들의 경력과 재산, 병력, 전과, 학력, 세금 납부, 체납 내용을 알 수 있다. 공약도 진정 나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 가운데 재산과정과 전과경력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사업을 벌여 재산을 모았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도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심할 만하다.
특히 전직이 공직자의 경우 재산증식 과정을 꼼꼼히 따져 후보자 선출을 선택해 후회 없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
공짜 공약 실현에 드는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게 지자체 살림살이를 맡겼다간 후회하게 될 공산이 크다.
후회 없는 후보자 선택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