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출범 이후 첫 50%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시는 재정상황 및 추경편성 현황을 발표하며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7.9% 줄어든 49.4%라고 밝혔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하락한 것은 광역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시 재정이 열악해진진데다 복지비·국비매칭사업 확대와 장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지방비 또한 지출이 많아진데다 올해 첫 사회복지분야 세출 증가액이 시 전체 세입 증가액보다 많기때문으로 풀이됐다.
시와 5개 자치구의 올해 예산 규모는 5조78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31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65억 원으로 전체 세입 증가분을 뛰어 넘었다.
각 자치구의 재정은 시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5개 구의 올해 예산 미편성액은 지난해보다 485억 원이 늘어난 145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동구청이 9월 이후 직원 인건비 예산(112억 원)을 세우지 못했고, 중구는 11월, 대덕구도 9월까지 직원들의 월급과 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자치구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긴급 지원해 재정난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약 1000억 원대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600억원 대의 예산이 필요한 도심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전시민광장 매입 등 일부 사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시와 자치구의 세수 증가세가 둔화된데 반해 복지수요 및 안전예산 등 지출요소는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단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을 재조정하고 선심성 사업을 줄여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기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