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교원 명예퇴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교원의 학교 내 입지가 흔들리면서 교육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현상에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긴 교육부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시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에서 명예퇴직 수당 등 명목으로 교부한 150억원 상당을 이미 거의 소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명퇴자에게 줘야 할 수당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193명인데 비해 실제 명퇴자는 적어질 것으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망했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일선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탓에 관련 재원은 고갈 상태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정부가 연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명퇴 수당 관련 교부금을 확충하고 시 교육청의 전시성 사업 예산을 줄여 교원 명퇴 수당을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