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이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와 함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논란이 국민의 관심속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안전 처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소방청 조직축소 의도가 드러나며 소방공무원들은 광화문과 국회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장갑 등 일부 소방 활동용 장비를 자비로 구매해 쓰고 있다는 현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7월 13일 제주도 서귀포소방서 고(故)강수철 동흥119안전센터장이 비번일에 화재진압에 나섰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다, 7월 17일에는 진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광주에서 불의의 사고로 추락해 타고 있던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실으며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요구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왜 그토록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지 확인에 앞서 소방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조선 세종조에 금화도감을 설치해 화재진압에 대응하면서 소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1958년에 소방법이 제정되고 1992년 전국 각 시·도에 소방본부가 2004년 6월 1일 소방 방재청 이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발족하면서 소방 사무 는 국가소방→ 국가+자치소방→ 광역소방으로 전환을 오가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수백 배 수천 배로 업무량이 폭증하였다. 위험할 때도 아플 때도 문이 잠겼을 때도 심지어 동물이 위급할 때도 119를 부르고 있다,
이제 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지 안전행정부는 왜 국가직 전환에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소방공무원들은 우선 지방재정의 열악 에서 오는 인력과 장비보강의 한계로 나타나는 순직사고의 증가와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른 소방안전서비스의 편차를 최우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 된 체제하에서는 소방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 결여에 따른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없어 인명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이 그 이유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과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1%를 차지하고 국가와 지자체 공동사무가 32%를 차지함에도 전체 소방예산 3조1005억 중 국비지원은 556억 원(1.8%)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3조1005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문제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의견을 단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살펴보자. 안전행정부는 국가직 전환 시 소방예산 약 3조1005억 원에 대한 추가부담이 문제라고 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와 소방청에서는 지방세나 국세나 모두가 국가예산이므로 현재의 시·도 소방예산 3조1005억 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8951억 원과 국고보조금 556억원, 보통교부세 1조7822억 원을 뺀 3676억 원만이 추가로 부담될 뿐이라고 말하고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의 국세전환과 지방교부세율(지방교부세법)을 조정한다면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소방사무가 1992년 이후 광역자치사무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소방은 연간 300만건의 재난현장에 출동(1일 9000건)을 하면서 국민을 지켜왔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5명이 순직하고 평균 325명이 해마다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 해 오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그들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다. 여태껏 참아왔던 울분이 터졌고 더 이상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나선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제 국민들이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 그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더 이상 그들을 사지로 몰아서도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OECD 국가의 경우 소방안전예산에 평균 73.6%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4년 시·도 소방예산 3조1005억 원 중 국비지원은 556억 원(1.8%)에 불과하다. 이것은 선진국 진입을 가늠한다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는 OECD 회원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최근의 광주헬기 사고를 두고 어느 시인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저지른 1차 살인이고 소방대원들의 순직은 우리 사회가 행한 2차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빈소를 찾은 한 조문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직소방관들과 유족들의 목소리가 잊혀지기 전에 정부와 국민들이 나서야할 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들의 바람은 하나같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 받고 좀 더 안전한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현충원에 영면하는 소방관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해 본다.
참혹한 현장 기억의 고통 속에서 외상 스트레스에 시달려도 대체인력부족으로 치료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 안전을 위한 제도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