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양 칼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자영업자 살려야
[금기양 칼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자영업자 살려야
  • 금기양 부장
  • 승인 2014.09.01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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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옛 충남도청사 주변 단골 식당을 찾았으나 얼마전 문을 닫았다고 한다.
도청사 이전으로 손님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원재료 값과 각종 공과금 등이 줄줄이 인상된 반면에 이를 가격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다.
최근에는 잘나가던 삽겹살 가계가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해 폐업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문을 닫는 상점이 부쩍 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꽃집, 상점, 휴대폰 대리점 등 업종도 다양하다. 오랜 경기침체로 시민 모두가 힘들겠지만 유독 자영업자들에겐 고통의 나날들이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우리나라 전체 개인 사업자 395만6702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21만5754명이 월 소득 100만 미만으로 신고했다.
지난해에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이 밖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공공기관의 각종 조사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건너 식당이고 미용실이고, 커피숍이다. 여기에다 갈수록 정년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베이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마져 자영업에 뛰들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 첫 정책행보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배려’를 약속했다. 선거과정에서도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 많은 약속을 했다.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몰락 도미노가 중산층 붕괴의 결정타로 작용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정부 출범하면서 정부 역시 세법을 개정하면서 농산물 구입에 대해서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낮추는가 하면 음시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오히려 약속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내놓았던 각종 관련 정책은 이미 퇴색한지 오래다. 항간에는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어렵게 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악평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 논란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장자의 미생지신(尾生之信)을 인용해 사고의 유연성을 강조하자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비자의 증자의 돼지고사를 들어 반박했다. 거짓으로 한 약속이라도 윗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는 비유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만 2년이 다 돼도록 약속은 실종돼고 자영업자들은 속으로 울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나라 경제를 뒷받침 하는 중산층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극한의 자생력을 잃고 쓰러지면 나라경제 전체가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은 명심해야 한다.
광역·기초 단체 역시 단발성 원도심 자영업자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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