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3군 사령부 검찰부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하여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즉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같은날 국방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대비태세 강화 기간 중 근무지 이탈과 과도한 음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이 군 품위손상의 이유로 전역조치 되었다. 1군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로써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 군 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기강해이를 드러낸 것을 보면 최근 일반사병에서 최고 지휘관까지 대한민국 군 전체의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와 군인복무 규율 강령 국군의 사명에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를 명시해 국군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군 기강이 무너진 즉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가혹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의 군인복무 규율을 내팽개친 그리고 초급간부의 확인·감독 등 근본적인 근무태도 부실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8월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군의 악습을 없애고 군내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민·관·군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환경개선 리더십·윤리증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사들에게 국토방위와 군 복무에 대한 사명의식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주면서 군의 전투력이 증강된다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리라 본다.
필자가 군 복무를 한 80년대까지는 군의 시스템이 사회를 선도해 왔지만 지금은 군의 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와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를 수용하기엔 제한사항이 많다. 생활관의 열악한 환경 강도 높은 훈련 등은 정보화 사회에 익숙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젊은이들의 사고와 상호충돌하면서 또 병 상호 간에 대물림되고 있는 적폐도 끊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의 부실 훈육을 포기해 버린 학교 교육 어른이 없는 세상에서 사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니 군에서 사람 되어 나왔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적폐 현상이 군에 고스란히 유입되어 지난해 현역판정 비율은 91%로 이중 심리이상자 2만6000여 명이 현역 생활을 하는 관심병사이고 현역 부적응으로 매년 4000여 명이 조기 전역하는 등 지금의 우리 군은 강한 훈련보다 병영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판이다.
최근 대통령도 우리사회가 모두 나서 학교와 군대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간존중이 몸에 배어야지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교 교육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편성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헌법 5조2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어떠한 외부의 적도 물리쳐 필승할 수 있는 국군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과 병영생활의 악습을 없애 내 자식 내 가족처럼 사랑과 서로를 배려하여 살맛나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병영문화의 조화된 모범답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군에 보내 놓고 군을 믿을 수 있도록 구타·가혹행위를 뿌리 뽑아 군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규칙을 엄수하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는 기강 있는 부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가정,학교,사회 등 내,외부적인 요인에 대해 국가개조와 함께 군도 대개혁을 단행하여 위기를 기회로 세계 최강의 국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