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喪家)에서는 그래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 역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음식점에서 밥상을 기다리면서도 한판을 벌이고 외국 여행길에서의 공항에서도 맨바닥에 앉아서 신문지를 깔아 놓고 화투짝을 잡는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간 학생이나 관광객이 호텔에서 쫓겨나기도 한다하니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를 통하지 않는 재물의 취득으로 정하여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만큼의 것을 도박이라고 보느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도박으로 인하여 가산을 날리고 이혼을 당하고 마침내는 인격파탄자로 전락하여 불행한 삶을 이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폭력도 있고 절도 강도를 비롯하여 간통 강간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한다. 땅에 떨어져 묻혀가고 있는 도덕성의 마비에 따른 찰나주의, 일확 천금하려는 한탕주의 등 물질만능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되어있다.
도박에 깊숙이 빠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도박풍조의 만연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도박열기의 과감한 차단은 이 사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벌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와같이 도박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칠 수 있는데 굳이 이와같은 도박을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여서만 단속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오락이나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끼리 모여 내기식의 도박 외에는 너나가 아닌 우리모두가 자재해야할 것으로 본다.
더욱 심각한것은 하찮은 도박장에까지 소위 도박기사(타짜)들이 찾아와서 작은 도박판을 큰판으로 업시킴으로써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가정주부 등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놀이문화가 다른방향으로 바뀌지않는 한 작은 도박부터 큰도박 등의 발전은 언제까지 갈수도 있어서 어떤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들은 나 하나가 아닌 가정이 있고, 가장은 식솔이 있을것이며 어린 학생들은 윗어른이 있을 것이다. 도박에 취향을 두지말고 가족과 같이 즐기는 오락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전한 놀이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연구하여 보기로 하자. 이땅에 모든 도박이 사라지고 건전한 오락이 흥행을 하는 그날까지 자신을 자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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