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칼럼] 단통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박경래 칼럼] 단통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 박경래 부장 금산주재
  • 승인 2014.10.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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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한 논란이 단말기 공급가격 인상이란 폐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공개해 과열된 유통시장을 바로 잡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최신 스마트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하는 등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구형 휴대전화에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엔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뜩이나 통신비 부담이 가장 큰 국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싸다는데 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일반폰, 프리미엄폰 공급 가격 모두 한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게다가 비싼 단말기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부담도 만만찮아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꼴이 된 셈이다.
단통법 시행이 단말기 제조사나 이통사들의 보조금 과열시장은 잡았다는 긍적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제조사나 이통사들은 재미를 보고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만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어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에는 자칫 유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돼버리면 유통점은 물론 단말기 제조사의 경기도 결국 줄어 들게 될 것이고 소비가 줄면 시장 위축현상은 당연한 결과로 전반적인 경제가 가라않는 상황에 접할 지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다.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1주일간 신규 가입자 수와 단말기 판매량은 지난 9월 평균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앞에서 나온 우려를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담합행위 등 각종 편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고 진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이 요금 인하의 요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재검토 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적정한 경쟁을 막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신요금인가제도를 개편해 자유경쟁으로 선회가 필요한 골든 타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올바른 경쟁으로 요금 인하 등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서야 앞으로 올바른 성장이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해야 할 골든타임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슈퍼갑인 자세로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영업방식으로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되고 한번 외면 당한 시장은 영원히 복원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은 스스로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골든 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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