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27일 2023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 기존 정부안(案)보다 더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현행 60세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2031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안과 고액 연금(월 438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하는 안(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내달 1일 전국 총궐기 대회를 열어 반대에 나서기로 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자 34만 명, 연금 가입자 106만 명과 이들의 가족을 합치면 직접 이해 당사자가 400만 명이나 된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해 당사자까지 합치면 그 세력은 감히 짐작하기 힘들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도 이를 감당할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야당(野黨)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시절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월 급여의 7.5%에서 9%로 늘리는 개혁을 시도했다가 공무원 단체들 반대에 부딪히자 ‘공무원연금 지급액 부족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약속으로 뒤로 후퇴했다. 현재 매년 수조 원씩 공무원연금 쏟아붓고 있는 것도 2000년 개악(改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연금 지급 개시(開始)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급여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에서 ‘전체 재직 기간 평균 보수’로 낮추는 안을 만들었지만 공무원들 반발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도 못한 적도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개혁까지 겹쳐 정부 재정은 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대로 지속되면 다음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든지 매년 세금 6조 원 이상을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補塡)하는 데 집어넣어야 한다.
한마디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매년 6조 원 이상 예산을 공무원연금에 주고 나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는 커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도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에게 고통이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절망이라는 멍에를 씌우게 하는 것이다.
야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들이 집권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공무원연금을 고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기가 올 것이다. 현재 정부나 여당이 공무원 집단의 반발에 허우적대는 걸 즐기고 있거나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부나 새누리당의 안을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하거나 국민들을 편가르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아무리 현재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는 하지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한 예로 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좀 더 효과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특권적 부분을 과감히 잘라나가되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확실히 없애줄 수 있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나 여·야당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이해와 자구노력을 스스로 내는 일도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대회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공감대를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연금 개편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